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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규제, 거래 음성화와 역외거래 유도 '부작용'

  • 보도 : 2021.01.05 11:37
  • 수정 : 2021.01.05 11:37
조세일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개인정보 수집 요구가 거래를 음성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트위터와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 스퀘어(Square) 창업자이자 경영자인 잭 도시(Jack Dorsey)는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가 제안한 금융 기관의 가상화폐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 의무화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규정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거래자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거나 왜곡된 방향의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비 사용자 지정 월렛 이용을 부추기거나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규제는 마약 밀매, 돈세탁 및 국제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적인 거래에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금융기관이 대규모 거래와 관련된 양 당사자의 이름과 실제주소를 수집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잭 도시는 불법적 거래를 막겠다는 의지와 달리 가상화폐 사용자와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금융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음성적인 인센티브(음성적 거래)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규정이 강제화 된다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래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신뢰할 수 없는 정보까지 수집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젝 도시는 블록체인의 개방적 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며 결국 고객들의 자체보관 가상화폐 지갑(월렛)을 사용토록 유도하거나 보다 자유로운 타국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불투명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 1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를 가진 이용자에게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강제한 바 있다.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 상당수는 줄곧 상승하는 그래프만 지켜보며 한숨을 짓는 형편이다. 정부당국의 지나친 규제가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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