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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7명→5명 축소

  • 보도 : 2021.01.05 10:01
  • 수정 : 2021.01.05 10:42

위원 중 채권 금융회사 위원, 직원도 가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세일보

기업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고, 감사선임위원회 위원 중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이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하에 감사가 선정된다. 

여기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내부위원으로 감사(1명), 사외이사(2명 이내), 외부위원으로 기관투자자 임직원(1명), 주주(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2명) 중 7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위원(임·직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임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

이에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축소(7명→5명)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론 내부위원으로 감사(1명), 사외이사(2명 이내), 외부위원으로 기관투자자 임직원(1명), 주주(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1명)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경우 감사 1명, 사외이사 1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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