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영 그룹장 필두, 풍부한 조세실무 변호사 포진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원일 전 대표 '핵심 구성원'
前 서울지방국세청장 조현관 고문 등 국세청 출신 '뒷받침'
◆…법무법인 바른은 조세 행정 심판 및 소송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세와 행정 법률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조세행정그룹을 출범했다. 그룹장인 최주영 변호사(앞줄 가운데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 조현관 고문, 추교진 변호사, 최문기 변호사, 김기복 고문, 박성호 변호사, 손삼락 변호사. 하종대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조세 관련 사건은 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분쟁이 해결되기 때문에 행정쟁송 관련 법률 지식과 실무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은 기존의 조세팀을 조세행정그룹으로 확대·개편하고, 세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바른은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되, 분야별로 팀을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과 특화된 수요에 따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크게 '조세, 행정' 두 그룹으로 나눠 '조세그룹'은 일반 세무자문부터 세무조정, 조세분쟁에 관한 심판, 소송대리 등을 처리하는 '조세팀', 세무조사 대응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세무조사대응팀', 조세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조세형사팀'으로 운영된다.
'행정그룹'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단계에서의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담당하는 '행정소송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의 헌법소송을 담당하는 '헌법소송팀', 개별 행정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하는 '환경팀', '의료팀', '이민국적팀' 등 다양한 법률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완비했다.
행정법원 부장판사·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실무형 전문가 포진
◆…법무법인 바른의 조세행정그룹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최주영 변호사(왼쪽부터 시계방향)를 비롯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이원일 전 대표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조현관 고문, 송파세무서장 출신 김기복 고문, 행정법 전문가인 하종대 변호사, 서울고법 조세전담부 판사 출신 손삼락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바른의 조세행정그룹은 법원과 로펌에서 조세행정 업무경험을 쌓아온 변호사와 조세실무에서 조세행정 최고책임자를 역임한 조세전문가로 '맨파워'를 대폭 강화했다.
그룹장을 맡고 있는 최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19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바른에 합류했다. 법관 생활 중 서울행정법원에서 4년 동안 근무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가 헌법연구관 생활을 5년간 하는 등 9년을 공법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최 변호사는 공법 분야 외에도 민사·형사·가사·비송 사건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시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법인회생 사건에도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1년간 판사로 재직했던 이원일 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도 조세행정그룹을 이끄는 핵심 구성원이다. 이 변호사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 상고사건을 연구했으며, 2001~2004년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실무, 회사법 연구 등의 담당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판사 재직 시절 민사 사건을 맡아오다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치며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 민·형사 부문에 두루 실무 경험을 쌓았다.
하종대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행정법 분야의 전문가로, 판사 시절인 2004~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행정조에 소속돼 활동했고 수원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바른에서 근무하고 있다.
손삼락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도 서울고등법원 조세전담부 판사로 근무한 조세 전문가다. 손 변호사는 20여년 간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7년 바른에 합류해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세행정 및 형사 사건과 조세문제와 연관된 민사사건의 송무 및 자문을 주로 맡는다. 특히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조세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해 법률과 판례 등 법리 분석에 능하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조세행정 분야 재판 경험이 풍부한 이정호 변호사, 헌법 행정 사건 전문성을 가진 박성호 변호사 및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그룹의 세금 사건'을 대리해 본사 국제마케팅비는 로열티와 특성을 달리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최문기 변호사, 개발사업 행정 사건 전문가인 이보상 변호사, '선박왕 조세포탈 형사사건'에서 대부분 무죄확정을 이끌어낸 추교진 변호사도 바른의 조세행정그룹 구성원으로서 발군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조세 실무 경험을 쌓은 국세청 출신 고문들도 바른의 조세행정그룹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조현관 고문은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한 뒤 목포세무서장, 중부국세청 조사2국2과장, 서울국세청 법무2과장, 서울국세청 조사3국3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대구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을 거친 뒤 2012~2013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조 고문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 시절 모범성실납세자 우대 제도를 마련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국세청 감사담당관으로 일하는 동안 관리기능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세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기복 고문 또한 송파세무서장 출신으로, 조세 실무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그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4과2팀장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뒤 북대구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을 지내고 2015~2016년 송파세무서장을 역임했다. 이 밖에도 일선 세무서에서 20년 이상 실무를 경험한 세무사들까지 실제 조세관청의 실무를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조세소송 승소 다수…기존 판결 뒤집어
바른의 조세행정그룹은 국세청 행정심판부터 조세심판, 조세소송을 망라하는 조세분쟁 전 과정에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어 다수의 조세소송에서 기존의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신청, 행정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로 구성돼 있다.
바른은 지난해 세무서가 상속인의 사망 전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돈을 사전증여로 보고 11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의 항소심을 대리해 1심 패소 판결을 전부 뒤집고, 증여세 전액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국세청 대리를 맡은 사건에서도 승소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고객의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소송에서 바른은 국세청을 대리해 1심에서 승소했다. 마일리지 자체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상당액을 금전으로 보전받았다는 것을 강조한 승부수가 통했던 셈이다.
또 국세청이 A 기업의 거래처 간 매입거래를 허위거래로 보고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었다. 바른은 이 사건 거래의 일부를 이루는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판명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과, 원고가 거래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해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쟁점이 복잡한 조세소송에서 치밀하고 꼼꼼한 전략을 세워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무기는 장기간 조세 분야를 연구해 온 조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가업승계 요건이 완화되는 등 가업승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룹장인 최 변호사는 "가업승계와 관련된 상속증여세 등 과세 문제에 관한 자문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것"이라며 "바른의 타 그룹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폭넓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 조세행정그룹은 조세·행정 분야에 오랜 경력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우수 인력들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의뢰인들의 기대에 높은 수준으로 부응해왔다"며 "그룹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질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바른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의 조세그룹은 세무조사와 불복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예일세무법인과 업무협약을 맺고, 조세심판이나 소송 이외에 세무자문, 세무조사 대응 등 실무 분야를 강화해 양질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행정그룹도 일반 행정심판, 행정소송 외에 환경·의학·노동 및 산업재해·토지수용 등 분야별로 세분화해 소속 변호사들을 배치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