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자료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가 매겨지는 품목이 올해보다 더 늘어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관련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적용기한 내년 말까지)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를 위해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내년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83개(올해 77개)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품목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관세율이 인하는 품목은 올해와 비교해 NCM 전구체, 실리콘메탈, 로듐 등 11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이차전지 제조용 절단기 등 5개 품목은 지원 실익이 미미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부문별로는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 등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0%로 인하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장비·원재료 등 13개 품목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또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석유류·자동차 촉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내려간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0.5%, LPG·LNG 제조용 원유는 2%, LNG(동절기)는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용 촉매(로듐·팔라듐)를 신규 지원(기본 3%→할당 1%)하며, 철강부원료는 티타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신규로 휴대폰 제조용 등 광학용 렌즈 원재료인 폴리에틸렌(기본 8%→할당 0%)이 추가된다. 또 옥수수·새끼뱀장어·요소 등 2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에 이어 계속 적용된다.
14개 물품에 대해 조정관세가 운용된다.
활돔·활농어(기본 10%→조정세율 28%), 고추장(기본 8%→32%), 찐쌀(기본 8%→조정 50%), 표고버섯(기본 30%→조정 40%) 등 12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선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된다.
냉동꽁치는 조정관세율이 인하(26→24%)된다. 생산량 감소와 식품가공업계(통조림 등) 요청 등을 고려한 조치다. 나프타(기본세율)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