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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직장인의 稅테크 '연말정산' 쪼개기

[Q&A]시골 생활하시는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일까?

  • 보도 : 2020.12.28 06:00
  • 수정 : 2020.12.28 06:00

조세일보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부모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A. 부모님의 소득이 '노령연금'만 발생한다고 가정 했을 때 기본 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 연금액 516만 원 이하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연간 노령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원일 때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이 적용되어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으로 계산되기 때문. 따라서 연금 수령액의 전체금액이 516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어머니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 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그렇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타 소득 없이 기초생활 수급금만 지급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이주해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안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형제 중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A. 아닙니다. 나이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올해 사망하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라면?

A. 올해까지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A. 그렇습니다. 다만,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 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A.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면서 자료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 등)을 통해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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