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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사실상 효력 정지…인용 결정 이유는?

  • 보도 : 2020.12.25 00:40
  • 수정 : 2020.12.25 00:40

서울행정법원 24일 오후10시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재판부, 징계사유 일부 본안 심리·징계절차 하자 인정

윤석열, 인용 결정 하루 만인 25일부터 출근 예정

조세일보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오후10시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내년 7월까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확률이 희박한 점을 고려할 때 윤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총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저녁 10시 8분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해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징계처분 절차와 관련해서도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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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윤 총장은 결정 하루 만인 25일 오후부터 대검찰청에 출근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걸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로 결정하는 경우가 통상적이지만, 이번 사건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처분인 만큼 특수성을 고려해 추가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양측 변호인에게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양측에 석명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본안심리의 필요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 이익의 포함 여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문건 용도의 소명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감찰개시 가능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보고 받고 재가한 직후인 지난 17일 저녁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윤 총장은 이날 결정 이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인용 결정 하루 뒤 25일 오후부터 대검찰청에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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