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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 총장 직무 복귀"

  • 보도 : 2020.12.24 23:34
  • 수정 : 2020.12.24 23:34

서울행정법원, 24일 오후 10시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필요성' 인정

윤 총장 "헌법정신·법치주의·상식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조세일보

◆…법원이 24일 저녁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저녁 10시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인용 결정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의 집행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감찰 및 수사 방해, 재판부 분석 보고서가 이미 수사 의뢰된 상태인데 이러한 수사가 윤 총장 측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로 업무에서 배제된지 8일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보고 받고 재가한 직후인 지난 17일 저녁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걸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밤 늦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문이 절차 후 법원을 나선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부분에 대해 '징계권자의 허울을 쓰고 총장을 쫓아내려 하며, 임기제로 총장의 지위를 안정화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했다'고 변론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사실상 해임과 유사하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정직 2개월 후에 복귀하여도 그 위상의 실추로 인하여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내년 1월 인사시에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반면, 법무부 측의 이옥형 변호사는 "공공복리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투어졌다"고 심리 과정을 전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 처분이)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인 것 같다"며 "징계 사유가 된 감찰 및 수사 방해, 재판부 분석 보고서가 이미 수사 의뢰된 상태인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이러한 수사가 윤 총장 측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게 명확하다는 취지로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 측의 공공복리에 대한 소명보다는 윤 총장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부분에 좀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윤석열 총장의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코로나19의 3 유행과 백신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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