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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고가주택 양도하고 사업소득으로 봐달라는 납세자… 왜?

  • 보도 : 2020.12.19 06:00
  • 수정 : 2020.12.19 06:00

"계속 반복성 인정돼야 사업소득"

조세일보

수년 간 임대해오던 상가주택 건물을 처분한 A씨는 1세대 1주택이었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납부까지 마쳤다.

얼마 후 과세관청은 A씨가 양도한 부동산이 다가구주택(요건 충족 시 비과세)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가구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갑작스레 양도소득세 추징액이 적힌 고지서를 받아든 A씨는 "부동산 거래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부동산의 양도를 세무대리인의 잘못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로 신고했지만, 그 실질은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것은 맞지만, 등록 이후 단 한 건의 분양도 하지 않고 양도했으므로 기존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과세관청은 "청구인 A씨는 상가임대에 대한 사업소득만 신고했을 뿐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데다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양도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된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살펴본 심판원은 A씨의 부동산 양도 행위가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심판원은 "A씨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쟁점 주택 하나에 불과해 사업소득으로서의 계속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심판원은 이어 "A씨가 그동안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 양도에 대한 사업소득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심 2020인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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