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언 박사 "데이터세,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적절하다"
전병목 박사 "연료 및 전기사용에 대한 증세여력 있다"
박훈 교수 "로봇세, 소득재분배 역할 수행할 수 있다"
◆…지난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지방세무사회)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을 주제로 지난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에 대해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미국변호사(IL))가 맡았다. 두 번째 주제는 ▲탄소세 도입방안과 관련해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진행했으며, 세 번째 주제인 ▲로봇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개회사에 나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코로나19로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수가 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화두"라고 밝혔다.
오 학회장은 이어 "기본소득 재원의 명분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세원으로서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에 대해 깊이 고찰해 봄으로써 그 구체방안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국내외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된 기본소득은 재정문제로 전면적으로 시행한 나라가 아직 없다"며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고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세법체계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다만, 새로운 세제가 도입될 때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불합리하게 국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논의 단계에서 실행가능성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 한다"고 전했다.
축사를 보내온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은 "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하며 꾸준히 소신을 밝힌 것처럼 기본소득 보장은 사회 작동방식의 대단히 큰 변화이기에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엄밀하게 점검해야한다"며 "국회에서도 입법내실화를 위해 정책연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하영상을 통해 "기본소득을 공론화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은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첨예하게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본소득법은 출마할 때부터 공약한 사항으로 열정적으로 중요 쟁점사항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이번 세미나가 입법과 제도화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격려했다.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코로나19 재난으로 고용과 일자리 중심의 소득안정망이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줬다"면서 "기본소득이 뜨거운 화두가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특히 탄소세배당과 연계한 탄소세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세미나에서 조세전문가님들의 견해를 숙고해 기본소득제도의 실현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올해 코로나19 상황과 연관되어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로써 중요한 정책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고, 재원 마련과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들로 첨예한 논쟁과 강한 조세저항이 예상 된다"면서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장점 많은 데이터세, 로봇세 도입하면 소득재분배 효과"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는 저작권에 대한 스니펫세(Snippet tax), 유럽에서 매출액에 2∼3%의 세율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 OECD BEPS다자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세(소득세)와 구분되는 데이터의 소비에 과세하는 새로운 세제"라고 운을 뗐다.
김 박사는 "데이터세의 경우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적절하다"라며 "새로운 조세 패러다임으로 기존 국제조세체계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보완세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세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탄소세는 과세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납세자의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송, 가정, 상업용 에너지 소비에 탄소세를 부과해야한다"면서도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부과기준과 연계해 역진성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봇세 도입방안 발제를 맡은 박 훈 교수는 "로봇으로 추가 이익을 얻는 자가 있다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그 세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에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 기본소득 재원마련책? 전문가마다 방향은 달랐다 |
◆…지난 17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재원마련 세미나 모습.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웹 세미나로 개최됐다. (사진 서울지방세무사회)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김갑순한국조세정책학회 부학회장(동국대 교수),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안경봉 국민대 교수, 안성희 세무사, 윤태화 가천대 교수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로 데이터세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와 같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소득·재산세의 증세가 상대적으로 공평하므로 보다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데이터세를 국세로 도입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참고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배분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목적세보다는 보통세로서 일반재원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탄소세는 기후변화 대비가 1차적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마련을 위한 세수증대와 연관성이 다소 약한 단점이 있어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로봇세와 관련해서는 "로봇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시 이에 상응한 기본적 권리도 부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로봇세가 오히려 기술혁신을 더디게 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 했다.
데이터세와 관련해 안성희 세무사는 "자유로운 역외거래가 가능한 데이터의 성격을 고려할 때 내국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국외 IT기업에 대해 국내 IT기업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탄소세의 경우 탄소배출 행위를 억제하는 규제적 조세의 성격으로 다른 두 가지 세목과 차이가 있어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목적세로서의 도입에는 보다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윤태화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데이터세를 도입한다면, 개인정보데이터의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로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이어 "다만, IT기업들이 그동안 무료로 수집한 원시데이터를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일종의 원재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본다면 조세가 아닌 부담금의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세 도입은 기업과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로봇세로 재원을 마련해 영향을 받은 근로자에게 활용하는 방안의 논의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