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
3단계 상향 시 200만 개 영업장과 시설 운영 제한
필요하다 판단되는 시점에 과감하게 결정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국민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면서 전국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며 “우선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상황에 따라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약 200만 개 영업장과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이 제한되기에 국민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정부의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로 온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에 힘쓰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바란다”며 “정밀방역의 취지대로 현장 실태를 파악해 자유업종 등 방역사각지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전국으로 확산세를 보이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전국 13개 시·군에서 총 18건이 발생해 일주일 새 두 배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그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 방역상황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즉각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