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 1000명·전문가 343명 대상 조사
정책 우선순위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꼽아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나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백신 보급이 지연될 것이란 인식이 짙어서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을 꼽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 국민 1000명·경제전문가 343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평가·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경제가 나빠졌다'고 평가한 전문가는 94.5%, 국민은 86.1%였다. 내년 경제에 대해선 국민 72.7%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43.2%)와 상반되게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응답자들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민들은 대·내외리스크로 각각 '코로나 백신 보급 지연(51.2%)', '코로나 사태 장기화(3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가장 우선순위로 국민(32.0%), 전문가(41.1%)들 모두 '코로나 불화실성 대응'을 지목했다.
이를 위한 중점정책으로 전문가들은 '경제·방역간 균형 도모(46.9%)'를 주문했고 핵심과제로는 '재정·금융 완충능력 강화(39.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방역 친화적 소비여건 (24.8%), 위험예측 기능 강화(18.1%), 의료체계 강화(16.6%) 순이었다.
경제반등을 위한 중점정책으로 전문가(43.7%), 국민(29.5%) 모두 '전방위적 투자 촉진'을 가장 많이 주문했다.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핵심과제로 전문가들은 '재정·세제 인센티브(54.2%)'를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이어 생계비 부담 완화(21.0%), 지역상권 회복(12.0%), 소비행사 개최(5.0%), 국내 관광 활성화(35%) 순이었다.
민생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전문가는 고용 안정(41.1%)을, 국민은 소상공인 지원(32.2%)을 중점정책으로 답했다. 고용 안정을 위해 전문가는 고용증대 인센티브 확대(25.1%)를, 국민은 맞춤형 일자리 지원(27.1%)을 핵심과제로 주문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역점 분야로 전문가는 디지털 뉴딜(30.9%)을, 국민은 BIG3 등 제조업 혁신(23.6%)을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 선도를 위해 전문가들은 핵심과제로 전산업 5G·AI 융합 확산(37.0%), 데이터 구축·개방(18.7%) 등을 주문했다.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전문가(32.1%), 국민(46.9%) 모두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우선순위를 둔 모습이었다.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지목한 응답은 각각 19.2%, 18.2%였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전문가들은 전기·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32.1%)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중점정책으로 전문가는 공정·상생 분위기 확산(44.0%), 국민은 안전·삶의 질 개선(27.7%)을 강조했다. 코로나 시대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응답(22.7%·26.7%)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핵심 과제로 생계·의료·주거 등 사회안전망 확충(45.5%)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