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저탄소 경제전환 본격화
그린 뉴딜 선도인재 30만 명 양성
인구감소·저출산 대응 강화
文대통령 "임기 내 확고한 기틀 다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생방송으로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임기 내 탄소중립에 대한 확고한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사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발표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50' 발표 연설 중 일부.
정부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 뉴딜을 위해 2021년에 도합 13억2000억원(국비 8000억원)을 투자해 녹색인프라 구축, 녹색산업·녹색에너지 육성 등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그린 뉴딜의 성과를 제고하고 '2050 탄소중립'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 및 배출권거래 활성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핵심은 친환경·저탄소… '그린 뉴딜' 드라이브 |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3+1전략'을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생활 밀접공간의 저탄소·친환경화 가속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건축 및 SOC 조성과 관련된 기술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115억 투입), 상하수도 혁신기술(305억 투입) 등 개발을 지원하고 노후 공공 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속 추진한다.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1000여동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지원과 함께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 사전기획에 착수(761동)한다.
에너지 혁신기업 육성 및 투자 확충을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에너지 관리 효율화 사업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혁신기업 대상으로 혁신조달 연계형 R&D를 지원하고 스마트 전력망 구축(138만5000호), 노후건물 에너지 DB화(800동) 등 에너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다.
녹색융합 클러스터, 그린스타트업 타운 등 녹색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등 가속화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수소경제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주택과 건물·지역 등에 대한 보급 및 확산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녹색금융의 제도 기반을 닦아 이를 적극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해당 금융상품이 녹색투자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준비하고 ESG 평가의 환경부문 표준화를 위해 환경성 표준평가체계를 마련해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해서는 3차 배출권 할당계획(21년~25년)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강화해 감축설비 지원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한다. 시장의 참여를 확대해 현행 업체 외에도 금융기관 등 제3자 참여를 허용하고 이를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출권 가격 발견기능 제고 및 시장의 예측가능성 확대를 위해 장내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인재양성·규제혁파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방점 |
◆…정부는 그린 뉴딜을 선도할 인재 30만 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안내로봇이 공항을 찾은 어린이들을 반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방점인 '사람(인재)투자'를 위해 내년도 중 도합 8000억원을(국비 7000억원) 투자해 디지털·그린분야 인재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인재투자의 효과 제고를 위해 미래변화 대응·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등 직업훈련제도의 혁신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 뉴딜을 선도할 분야별·수준별 인재 30만명을 양성한다. 내년도의 경우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만6000여명 ▲녹색융합 기술 인재 3000명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만7000여명 등을 중점 육성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훈련 전 과정에 산업계 역할을 확대하는 '산업계 주도형(Industry-driven)' 인재양성 방식으로 탈바꿈한다. 산학협력 실적을 마일리지 형식으로 전환하고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부여한다.
직업훈련 제도의 민간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산업과 기업체가 일학습 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형 일학습병행제도의 우수모델을 개발해 이를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도 담았다.
시간 제약이 많은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의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되고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생계비 대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6700명→9000명), 필요 시 해당 지원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 심각한 저출산, 현실이 된 고령사회… 정부 대책은? |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부부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생후 12개월 내 부부 공동 휴직 시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그 외에 경우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기회를 부여하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중소 10→30, 중견 5→15%)한다.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60만원을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를 총 300만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로 확대·개편 운영하며 2025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이상 확충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지원 확대를 위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셋째 아이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공공부문의 난임 치료 휴가를 확대(최대2→3일)하고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출산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보건소가 확대(21→50개소)된다.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저금리 융자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다자녀가구 대상 매입(1500호)·전세임대(2500호)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택내 공용 아이돌봄 시설 설치(30개소)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령 사회에 대한 적응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대상자를 확대(43→50만 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