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설 연휴 전 계획하던 재난지원금, 1월 중에 지급 검토
정부 "코로나 피해 양상 지켜보며, 맞춤형 지원 준비 중"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까지 확대 가능성 있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식당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예정보다 앞당겨 1월 중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양상을 지켜보면서 피해 규모와 내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2일 이후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커져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자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초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만들어 가능한 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선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런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갔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일단 지원이 가능한 곳은 1월부터 서둘러 조기 집행해야 한다. 정부에 실무적인 내용은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3차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빨라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에 제한이 걸렸다.
이달 6일부터는 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다.
지난 8∼9월 영업 제한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연말 대목을 앞두고 또다시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시기가 앞당겨지더라도 규모와 대상은 애초 정부와 국회가 계획한 대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 원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 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 원이 지급됐는데 3차 때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해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지급 대상이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지급 규모를 '3조 원+α'로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