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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국세청 소극행정에…'세금 환급' 놓칠 뻔 했다

  • 보도 : 2020.12.13 07:00
  • 수정 : 2020.12.13 07:00
조세일보

A씨는 2010년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데 따른 예정신고를 마쳤는데, 과세대상인 일부 주식에 대해선 법정기한(2011년 5월말)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5년여 가까이 지난 2016년 11월에 이르러서야 기한 후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처분청)은 내부적으로 신고 시인결정만 하고 해당 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A씨는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권리침해가 발생했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씨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과세관청이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2017중3023)를 내밀며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권익침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불복기한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과거에 유사한 사례도 들었다. 납세자가 먼저 양도한 2필지(筆地)는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으나, 나머지 2필지는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이었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선 양도세를 무신고한 경우로 보고 과세관청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처분청은 "해당 신고는 이미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양도차손 신고이므로 그 실질은 기한 후 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라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2011년 6월로부터 5년 5개월이 경과해서 한 신고는 경정청구기한을 지나 부적법하다"며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불복절차도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2016년 11월 신고를 제출한 이후 3개월 동안 어떠한 결정도 받지 못한 경우엔 청구인은 3개월이 지난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경정 결정, 넓은 의미로는 인용).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양도세를 무신고한 경우엔 애당초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자(者)"라며 "세법에서 규정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 경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기에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처분청이 경정청구기간 도과(또는 부과제척기간 도과)을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부작위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사건번호 조심2020서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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