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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개정세법 평가](3)

비정규직→정규직 전환때 稅감면…'역차별' 논란 계속

  • 보도 : 2020.12.08 07:00
  • 수정 : 2020.12.08 07:00
조세일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두고 '정책 역차별'이란 우려가 식지 않고 있다.

올해 말 일몰(폐지) 예정이었던 이 과세특례제가 내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노동시장 격차(비정규직 근로자 수, 임금격차 등)를 완화할만한 조세정책으로 평가된다. 현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겐 이점이 없다보니 형평성 문제가 자연스레 따라붙는다. 

정규직 전환 유도에 '세액공제 혜택' 바람직하나…

2008년 처음 만들어진 이 제도는 당시만 하더라도 중소기업만 콕 짚어 전환된 인원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이후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9년 말 폐지되었다가 2014년에 재도입했다. 공제액은 그해 100만원에서 2015년 200만원으로 올랐고, 2017년엔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면서 공제액은 커졌다(중소 700만원·중견 500만원). 다음해 중소·중견기업 공제액은 각각 1000만원, 700만원으로 더 오르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세제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국회에서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이 통과(12월2일)됨에 따라 '상시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내년 말까지 전환하면 이듬해 납부하는 법인세액에서 20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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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은 2014년만 하더라도 31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8년엔 143억원, 작년 266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규직 전환의 유인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올해는 318억원, 내년엔 326억원 가량의 조세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애초에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겐 정책적 뒷받침이 없다보니 굳이 '정규직을 뽑을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파격적인데, 처음부터 정규직을 뽑은 기업과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형평성 있게 혜택을 조절하든지 처음부터 정규직을 고용한 기업의 세제 혜택을 늘려야 했다"고 말했다.

정책 효과에도 의문부호가 붙은 상태다. 지원액을 파격적으로 늘려왔음에도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근로자 비율(각 연도 8월 기준)은 2017년 32.9%에서 2018년 33%, 2019년 36.4%로 확대되는 추세다. 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매년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이 세액공제가 상시화 되고 있는데, 이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조기에 유도하는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해 혜택을 더 늘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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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부분도 별다른 손질 없이 제도 연장만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이 2년 내 지급한 인건비용의 30%(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늘었다.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경력단절 여성의 수는 169만9000명에 이른다. 특히 출산·육아 등 사유로 인해 30대 이후부턴 여성의 고용률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성과 20%포인트대의 격차를 보인다.

문제는 제도 활용률이 낮다는데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 수는 2018년 14개(조세지출액 4000만원)에서 지난해 49개 기업(2억5000만원)으로 소폭 느는데 그쳤다. 특히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취업 요건(동종업종만 허용)이 까다로운 부분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발목을 잡는 요소다. 최근 국회에선 동일한 업종(또는 동일기업)이란 기업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기도 했었다.

안만식 세무사는 "현실적으로 여성인력을 기업에서 채용한 후 육아에 들어가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고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큰데, 그동안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이었던 점을 국가가 보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가의 당면 현안이 출산문제인 만큼 더 파격적으로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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