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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다단계 상위 계급자의 항변…"교육만 했는데 웬 세금?"

  • 보도 : 2020.12.06 06:00
  • 수정 : 2020.12.06 06:00
조세일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신입 판매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다단계회사 본사로부터 수령한 후원수당과 직책수당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사업장을 갖추고 판매제품을 소개·홍보하는 행위는 하위 판매원의 사업의욕을 고취시켜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씨는 2017년 생필품위탁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없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공제 받았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현장확인 후 A씨가 본사로부터 수령한 다단계판매에 따른 후원수당, 직급수당 및 교육수당을 매출에 포함해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은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서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올해 8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현재 상위의 스타마스터 계급에 위치하고 있어서 본사를 대신해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자신의 사업장은 단순한 교육장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본사는 나에게 교육받은 신규회원들이 회원가입 및 상품 구입을 할 경우 나의 직급을 승급시킬 뿐만 아니라 수당도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나는 사업장을 개설했을 뿐 실체는 일반적인 다단계판매사원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사업장 개설 사실만으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주장은 단호했다. 과세관청은 "A씨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임차해 사업장으로 사용하며 용역을 공급하고 각종 수당을 수령했다"면서 "쟁점사업장은 단순히 본사를 대신해 교육행위가 이루어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A씨가 수령하는 각종 수당 증대에도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사도 각종 수당 지급시 사업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공급가액의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쟁점수당을 지급한 본사도 별도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의 수익은 시설을 갖추고 판매제품을 홍보하고 다수의 회원들을 관리하며 회원들 간에 제품의 사용경험 및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하위 판매원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판매실적을 제고한 결과 얻는 수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사업장에서 본사의 비전 등을 소개하고 제품사용 경험을 공유하며 제품 및 그 사업성을 소개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업장을 다단계판매업을 위한 장소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A씨 자신의 노동력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 시설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씨가 지급받은 수당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20중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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