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렌트회사가 고객에게 받는 렌트비에 보험료를 포함해서 받을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세법은 보험 용역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렌트회사의 경우 보험회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장기렌터카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A법인은 고객들로부터 렌트료를 수취할 때 보험가입금액을 포함해 징수한 뒤 해당 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금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A법인은 차량보험가입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만큼은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금액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과세관청은 A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고지했다. 해당 렌트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렌탈 비용에 대해서도 보험료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양쪽의 입장을 살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A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며 "A법인이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보험료상당액 산정내역 및 그 근거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심판원은 "A법인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렌트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심 2019서2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