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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치솟아…증가율은 세계 1위

  • 보도 : 2020.12.03 06:00
  • 수정 : 2020.12.03 06:00

작년 불확실성지수 257.4, 전년比 77.2% '급증'

10년새 가장 높고…5년 전 비교할 땐 세 배↑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기업투자는 '음(-)' 관계

"예측가능성 높이고, 투자인센티브 확대해야"

조세일보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국내외 리스크(위험) 확대로 크게 치솟았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투자가 감소로 이어진다는 암울한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선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미국의 스콧 베이커, 닉 블룸, 스티븐 데이비스 교수 연구팀이 발표하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사용했다. 이 지수는 국가별로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된 신문기사의 수를 집계해서 측정한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57.4로, 전년(145.2)보다 77.2%나 급증했다. 조사대상 21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지수 증가폭(+112.2)은 중국(+202.0) 다음으로 컸고,  증가율(77.2%)로만 따졌을 땐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지난해 불확실성지수가 과거 10년 동안 가장 높았으며, 5년 전(2014년)과 비교할 때 세 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높을수록 기업투자 감소"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기업 투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기업 투자를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로 나누어 분석해도 각각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설비·연구개발투자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R&D 투자보다 규모가 크고 불가역적인 성격이 강한 설비투자에서 이 같은 음의 관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

보고서는 정책방향과 효과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도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도 했다.

한경연 김윤경 연구위원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하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전반의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충격의 빠른 극복을 위해서도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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