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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위법"...무효소송 제기

  • 보도 : 2020.12.01 14:04
  • 수정 : 2020.12.01 14:04

"서울시의 재구조화 사업은 상위기본계획에 없는 위법한 사업" 주장

서울시의 '문화재 복원사업' 예타 면제 주장엔 "편법적 사업" 반박

조세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시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사진=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시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광화문광장은 2009년 약 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한 뒤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시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궐위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공사를 강행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면서 "또 헌법과 법률에 반해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맹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가, 취지 설명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경과보고는 김은희 도시연대 센터장이 진행했고, 무효소송 설명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인 백혜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선)가 했다.

시민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소송 제기 근거로 1.'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상위기본계획에 없는 위법한 사업 2.실시계획 고시도 없이 790억 원 예산의 공사를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 3.헌법상 기본권(표현의 자유, 환경권 등) 침해. 4.선출직 공무원의 유고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5.수백억 혈세 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사업,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는 거쳤는가? 등을 들었다.

시민단체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하는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 등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부합되는 도시기본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무효"라고 했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8월 8일 이후로 고시한 게 없다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실시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해 이는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공개한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은 791억원이며, 이중 역사복원 257억원, 광장조성 534억원"이라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이며, 예타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업이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예타면제에 해당한다고 해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광화문광장 사업의 본질은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 중 한쪽 면을 막아 '편측광장'을 만드는 형태로 위 지역의 도로를 정비하겠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를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예타를 면하기 위한 편법적인 사업비 책정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헌법상 원칙에 반하고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법률상 규정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히 무효다”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지금이라도 서울는 위법한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광화문광장 동측도로 확장·정비공사를 시작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공사는 세종문화회관 쪽인 광장의 서측도로는 광장에 편입해 보행로로 확장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앞의 광장 동측 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일보

◆…서울시가 밝힌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조감도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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