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총장의 지시로 판사 불법사찰 문건 작성 배포
판사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포함 중대 범죄로 판단
◆…법무부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작성 배포 지시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 =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 배포됐다는 사실 및 특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하여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심의 근거로 제시했던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선 판사들 중에서도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판사들은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판사 사찰문건을 언급하면서 "(검찰들이) 판사님의 뒷조사와 성향 분석을 통해 판사님의 재판을 통제하고 조종한다"면서 "그러다 재판 결과가 자기(검찰)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걸 언론에 뿌린다. 이렇게 해서 판사를 위축시키고, 자기 입맛으로 길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부장판사는 "대법원 행정처에 부탁한다"며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 그리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사들은 고검장들을 비롯해 평검사들까지 일제히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재고해 달라며 집단적으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판사들의 대응 여하에 따라 검사와 판사들의 대립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에 이어 사법부까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의 제기한 '직무배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재판부가 배당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