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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보다 종교의 자유"…달라진 미 대법원판결

  • 보도 : 2020.11.27 06:19
  • 수정 : 2020.11.27 06:19

뉴욕 가톨릭·유대교 소송 제기 "종교행사 인원수 제한한 행정명령 부당"

대법원 6대 3으로 종교단체 측 손 들어줘 "전염병 속에서도 종교의 자유 침해할 수 없어"

트럼프 임명 배럿 판사 합류 전과 다른 판결…올해 초 "방역 위한 종교활동 제한" 승인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염병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성향 코니 배럿 대법관이 합류한 뒤 대법원이 보수성향 판사 6명과 진보성향 판사 3명으로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세일보

◆…<미 연방대법원 사진 = 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종교행사 인원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25일(현지시간) 밤 대법원이 5대 4로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에 힘을 실어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코니 배럿 대법관 또한 원고 측에 동의했다. 보수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진보성향인 판사 3명과 함께 반대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올해 초 바렛 판사의 전임자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포함된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종교활동 제한 조치를 5대 4로 승인해 이를 유지했다.

지난 10월 6일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브루클린 일부 지역을 포함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한 대상 지역의 비필수 사업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종교기관 내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일부 지역에서는 10명 그 외 지역에서는 25명으로 제한됐다.

이에 종교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 제1조의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명령에 대한 금지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비상사태에 따라 소송은 계속되지만 일시적으로 뉴욕의 종교활동 인원 제한 행정명령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우리는 공중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이 분야에 특별한 전문지식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전염병 속에서도 헌법은 잊혀질 수 없다. 종교활동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자유 보장의 핵심을 건드린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는 지역에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필수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규제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이번 판결에 대한 관련 글을 리트윗하며 “즐거운 추수감사절”이라고 게시했다.

이번 판결에서 인원 제한 행정 명령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지한 보수성향 로버츠 대법원장은 “치명적인 전염병 상황에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같은 날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미 제한 조치가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하다고 전하는 한편 “법원에 대해 잘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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