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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라 팔아먹은' 플린 사면…"사면권 남용" 비난

  • 보도 : 2020.11.26 10:52
  • 수정 : 2020.11.26 10:52

트럼프, 트위터로 전격 사면 알려 "그와 가족들에게 축하. 멋진 삶 살아라"

2016년 미 대선 러시아 개입 의혹 수사 중 FBI에 위증 사실 밝혀져 기소

'러시아 스캔들' 수사 협조하기로 했으나 올해 1월 유죄 인정 뒤집어…법무부 기소 취하

민주당, "엄청난 부패행위이자 뻔뻔한 권력 남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사면해 권력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세일보

◆…<플린 전 안보보좌관을 사면한다는 트윗 출처 =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마이클 플린 장군이 완전히 사면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어 영광이다”라며 “그의 가족과 그의 멋진 가족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게시했다. 몇 시간 후에 그는 플린에게 "멋진 삶을 살아라"고 덧붙였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플린은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조사하던 연방수사국(FBI)에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져 취임 3주 만에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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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사진 = 연합뉴스>

당시 재판을 맡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에밋 설리번 판사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며 플린을 비난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위증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으나 올해 1월 유죄 인정을 뒤집었으며 법무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며 돌연 기소를 취하했다. 설리번 판사는 법무부의 기소 취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사면하자 민주당은 권력을 남용하고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는 엄청난 부패행위이자 뻔뻔한 권력 남용"이라고 말했으며 제리 네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헌법이 대통령의 변덕에 따르는 정교한 서사 구성"라고 비난했다.

또한, 아담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도 "플린은 두 번이나 거짓말을 시인했다. 트럼프의 사면이 진실을 지우지 않는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을 포함해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의 관계자는 사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으며 25일(현지시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사면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대변인 케일리 매케너니는 대통령의 발표에 이은 성명에서 "플린 장군은 애초에 기소되지 말았어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했다"며 이번 사면이 무고한 사람에 대한 끈질긴 당파적 피해를 종식시킨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은 성명에서 플린의 결백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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