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사회 > 정치

민주당, '3차 재난지원금' 내년도 예산안 편성 수용

  • 보도 : 2020.11.25 15:18
  • 수정 : 2020.11.25 15:18

비판여론 비등에 국민의힘 주장 수용, 이낙연 "야당과 협의"

김태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단, 뉴딜예산 삭감은 수용 못해"

리얼미터, 국민 과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조사 결과 발표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결국 수용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결국 수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2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실내체육관·학원·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천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 편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원조달과 관련해선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선심성·전시성·낭비성·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정체 뉴딜사업 예산 약 21조원 가운데 10조원을 삭감, 3차 재난지원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며 사실상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였다.

자가격리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큰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고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전날 국민의힘의 방침에 대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내에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면서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비판여론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을 위한 긴급지원, 위기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에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삭감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은 국가 대전환 종잣돈이고, 국민의힘의 주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일보

◆…(리얼미터 제공)

한편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 국민 과반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2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6.3%(매우 찬성 22.4%, 찬성하는 편 33.9%)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39.7%(매우 반대 19.2%, 반대하는 편 20.4%)였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4.0%였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전 국민 지급'이 57.1%였으며, '선별 지급'은 35.8%였다. '잘모르겠다'는 7.1%였다.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참조)

관련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