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의 첫 비판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할 만한 일인가"
"국민, 코로나 확진자 급격 감소하고 경기 좋아졌다는 뉴스 학수고대"
"공수처 비토권 얘기해 놓고, 무력화 법개정 시도하고 있어" 자성도
네티즌 "비판을 위한 비판" vs "국민 분노 극에 달해" 의견 분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며 당내 처음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자신의 SNS에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며 당내 처음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조 의원 SNS 글 갈무리)
민주당내 소신파 중 한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장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진정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건가"라고 반문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전날 소식을 접한 뒤 일을 마친 후 추 장관의 발표문을 읽어봤다고 언급한 뒤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다"면서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백퍼센트 동의한다"고 했다.
또한 "수사-기소-재판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겠다.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떤가?"라고 재차 반문한 뒤,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 수집 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에 대해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당의 결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 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나아가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전날 0시부터 수도권과 호남지역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언급한 뒤,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며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 K씨는 "(조응천)님께서 '별개'라고 말씀하신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거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미진하다거나,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이 거칠고, 코로나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서 징계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 댓글을 달았다.
그는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무겁고 적정하면 정당한 것이고, 징계사유가 가볍고 적정하지 않으면 부당한 것이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실들을 늘어놓으며 마치 징계가 부당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네티즌 J씨는 댓글에서 "(조)의원님 소신 발언을 응원합니다!"라면서 "코로나로 국민들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데 미친 망나니 칼춤을 추듯, 광적인 모습을 보이는 추미애 (장관) 한 사람 때문에 국민들 분노가 극에 달한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민주당에 의원님이 계셔서 한줄기 빛을 보는 듯 하다"면서 "지금 나라가 정상이 아니듯 일부 지지자들의 도를 넘는 댓글 역시 정상이 아니다. 악성 댓글이 무서워서 할 말을 못 하는 세상, 군사정권 보다 더한 이런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고 지지를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