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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타… 중국산 '맨홀뚜껑' 국산 둔갑시킨 일당 적발

  • 보도 : 2020.11.24 10:08
  • 수정 : 2020.11.24 10:08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 단속한 서울세관

188억 원 상당 20만개 맨홀뚜껑 적발

"원산지표시는 불법행위, 단속역량 집중"

조세일보

◆…국내의 한 업체가 수입 당시 맨홀뚜껑에 적혀있던 'MADE IN CHINA'를 지우고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됐다. 사진을 보면 왼쪽에는 'MADE IN CHINA'가 적혀있지만 오른쪽에는 도금 작업을 통해 지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서울본부세관)

#. 국내의 한 업체는 수입 당시 맨홀뚜껑에 'MADE IN CHINA'를 표시한 채 세관의 통관을 거쳤지만, 국내에서 도금 작업을 통해 원산지를 지운 채 판매할 계획이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맨홀뚜껑의 경우 국산제품만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업체는 중국산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수도계량기용과 신호등용 맨홀뚜껑을 유통하려다 세관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난달부터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 결과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제거하는 등의 손상행위를 비롯해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11개 업체(약 20만건)에서 188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불량 맨홀뚜껑이 홍수발생 시 대형피해 원인으로 지목되거나, 보행자의 신체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며 "작은 불법행위라도 많은 인명에 위해가 될 수 있어,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세관장은 이어 "저가의 외국산 맨홀뚜껑이 안전에 취약한 점에 착안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 함께 참여한 원산지 국민감시단원은 "저품질 맨홀뚜껑의 경우, 내구성이 떨어져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안전과 국산브랜드 보호에 기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민안전 보호의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단속에는 원산지 국민감시단 40여명이 함께 참여한다.

원산지 국민감시단은 관세청 주관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단속행정 실현을 통해 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40명으로 출범했다. 감시단원은 생활 주변의 원산지 위반 사례 제보, 단속현장 참가 및 SNS 등을 통한 원산지업무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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