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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법조언론인클럽 세미나,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

  • 보도 : 2020.11.20 18:03
  • 수정 : 2020.11.20 18:03

2020. 11. 23.(월) 오후 2시,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

조세일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월 23(월) 오후 2시,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민)과 공동으로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가치인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한편,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법조인과 언론인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법, 입법, 검찰로 분야를 나눠 법치주의의 위기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민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이 사회와 좌장을 맡고, "사법혼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제1주제), "입법 포퓰리즘과 법치주의 위기"(제2주제), "검찰개혁, 공수처, 위기의 법치주의"(제3주제) 순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3개의 주제에 대한 기조발제는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김현성 변호사(대한변협 입법평가특위 위원장, 제2주제),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제3주제)가 맡아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김민전 교수(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이상언 논설위원(중앙일보)이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훼손된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법치주의 정신을 수호하여 우리 사회가 법의 지배가 통용되는 더욱 성숙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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