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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 통과...'BTS 등 군입대 연기' 가능

  • 보도 : 2020.11.20 14:26
  • 수정 : 2020.11.20 14:26

대중문화예술 분야 공헌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 법안 의결

국군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도 통과...청해부대-아크부대 1년 연장

조세일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BTS(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공헌자에 대해서는 징집·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 노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위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소말리아 아덴만 청해부대에는 300여 명이, UAE 아크부대에는 150여 명의 장병이 각각 파병돼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이들의 파병 기간을 매년 1년씩 연장해왔다.

한편 소령의 계급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보류돼 이날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다 동의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법안이 타 계급에 미칠 영향도 확인해봐야 해서 소위에서 일단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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