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련 형사법이론과 사례를 다룬 독보적인 서적으로 화제
세관에서 수사하는 범죄와 형벌 망라해 설명
무역거래종사자 등의 필독서
◆…관세·무역·외환분야의 최고전문가로 알려진 법무법인 광장의 박영기 변호사가 최근 '관세형사법'을 출간했다.
세관은 관세법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수출입·교역 법령상 범죄에 대하여도 폭넓은 수사권을 갖고 있고, 또한 최근 세관의 기능은 징세기관에서 국경관리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무역·외환형사분야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마땅히 참고할 만한 서적도 없어 세관 등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방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관 등 수사기관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법리와 실무를 정립하는 데 참고할 전문서적이 부족하다는 애로를 겪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관세·무역·외환분야의 최고전문가로 알려진 박영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출간한 '관세형사법'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책이다.
'관세형사법'은 세관에서 수사하는 거의 모든 범죄를 망라하여 해설하고 적재적소에 중요한 법원 판례와 조사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는 관세·무역·외환형사법의 완결서로서 무역거래종사자들에게는 수출입과정에서 관세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세관 등의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며, 세관 등 수사기관에게는 정확한 법집행과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와 출판사는 '관세형사법'이 세관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범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독보적인 책으로서, 일반인들과 세관특사경 등 모두에게 관세형사법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