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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200명 넘으면 단계 격상"

  • 보도 : 2020.11.19 14:28
  • 수정 : 2020.11.19 14:28

중대본 "거리두기 10일-2주 뒤부터 효과 나타나...중간평가 필요"

향후 2주간 집중방역기간, 기간중 확진 200명 넘으면 2단계 상향

전문가, 이번주는 2단계 격상을 준비해야 될 상황 지적도 나와

조세일보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면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10일에서 2주 뒤부터 효과가 나타난다. 중간에 상황을 평가해 상향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면서 앞으로 2주를 집중방역기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집중방역기간 2주가 채 지나기 전이라도 200명의 확진자가 나올 경우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이 10일~14일간 이전 단계의 상향 효과를 확인하지 않고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 경우, 환자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1.5단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지난 8월(광화문 집회 확산) 경험을 평가해보니 충분히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시점에서, 환자 감소 효과는 늘지 않는데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수도권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고, 1주일 후 수도권은 2.5단계까지 격상한 바 있다.

그는 이어 "8월 말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을 때 환자 감소 효과는 2단계에서 이미 효과가 나왔던 것으로 평가했다"며 "전문가들이 2.5단계 격상이 섣불렀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격상 권한을 가지면서 통일된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손 반장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1.5단계 격상을 하다보니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통합적 기준을 갖고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내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구조와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신규 확진자 수를 치환해서 단계 격상을 하고 있는 불합리성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기초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시행한 가운데 2단계 격상을 준비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나날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1.5단계는 이미 선포되고 이번주는 2단계 격상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5단계 격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2단계 격상을 분명히 더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어제 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확진된 고령의 환자가 코로나 병실이 이미 차 있어서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유행의 양상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패턴"이라며 예전에는 감염패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일상화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방역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패턴은 어디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감염양상을 막으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간격을 1m 씩 띄우고 테이블 간 칸막이나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좌석이나 테이블은 한 칸 띄우고 앉아야 한다. 또한 술집이나 클럽 등 유흥지점에서는 춤을 추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100인 이상이 모이거나 행사를 할 수 없고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시 좌석 수를 30% 이내로 제한한다.

초·중·고에서는 등교인원을 3분의 2로 줄여 밀집도를 낮추고 직장에서는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을 확대 권고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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