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소속 관세사
트레이드윈코리아 소속 관세사
Pwc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
율림공항합동관세사무소 소속 관세사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관세사 등 수상
◆…이진희 관세평가분류원장.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이진희, 사진)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17일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그 동안 납세자와 세관 당국 간의 불복이나 쟁송 과정에서 드러난 관세평가 쟁점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판례평석 공모전을 포함해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 교수 및 학생, 전·현직 세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중인 74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부문에서 대상은 김지윤·정선율·이샘 관세사(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가, 최우수상은 김동환·김승만·함동진 관세사(트레이드윈코리아)와 이영모 관세사·김태형 공인회계사(PwC 관세법인 외)가 차지했다.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이영래 관세사(율림공항합동관세사무소)가 대상을, 오봉래 관세사(김&장 법률사무소) 등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판례평석 공모전에서는 전문직이 수상한 다른 부문과 달리 학생인 최민규 씨(서울대학교 경제학부)가 대상을, 마빈 씨(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ustoms.go.kr/cvnci/main.do)과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작 시상식은 오는 30일 개최되며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 날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접속 주소는 공모전 누리집에 별도 공지될 예정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공모전 우수작들과 관련해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진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 신상품의 개발,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 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 등 민간영역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공모전을 계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뿐만 아니라 학생, 수험생 등 일반인들의 참여도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적용한 학생 가점을 더 확대할 예정이므로, 학생들도 어려워하지 말고 자신있게 도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