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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세행정포럼]

세무조사 더 촘촘해진다…"재조사·부분조사 확대" 주장

  • 보도 : 2020.11.16 16:00
  • 수정 : 2020.11.16 16:00

질문조사권 행사를 세무조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재조사 요건 완화, 부분조사 사유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해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하는 활동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이유는 납세자 권익 보호가 가장 큰 이유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현장확인도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다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있으며 재조사 허용은 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판례도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현행 법령·판례의 태도는 과세관청의 자의적 권한행사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탈세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커지는 등 공평과세 구현의 가치를 함께 조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중복조사는 불필요한 조사가 아닌 경우 허용하고 있으며 신고서 확인을 위해 납세자 장부정보가 필요하다면 이를 인정해주고 있다.

일본은 최초로 조사한 이후 해당 조사관이 새로 얻은 정보에 비춰 비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차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중복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영국은 1차 조사 종료 당시 세무공무원이 소득누락 등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중복 세무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주요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세무조사 방식에 대해 폭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며 "중복 세무조사 허용과 관련해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중복조사 금지 규정 개선방안으로 ▲세무조사 범위 명확화 ▲재조사 허용 사유 완화 ▲부분조사 사유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세무조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확인과 같은 단순 사실확인 행위와 혼동될 소지가 있다"며 "납세자의 사생활 보호나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질문조사권 행사는 세무조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특정 매출사실 확인, 신고내용 적정성 확인 및 설명 행위, 납세자 단순접촉 등은 재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상당히 엄격 공평과세 원칙 훼손 우려가 큰 만큼, 재조사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재조사를 허용했지만 이를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는 입법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 세무조사 원칙은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로서 조사 운영의 효율성을 다소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세무조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현행 부분조사 사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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