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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한미동맹 결의안 상정…"외교·경제·안보 협력 강화"

  • 보도 : 2020.11.15 11:49
  • 수정 : 2020.11.15 11:49

"한미 방위분담금,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다년 체결"

조세일보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오른쪽)의 세인트 매리스 어린이 병원 마스크 전달식에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수오지 의원. [사진=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오는 18일 한미동맹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의제 설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탐 수오지 의원(민주당·뉴욕)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하원 본회의에 한미동맹 관련 결의안 2건이 상정됐다.

수오지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의 내용을 본회의에서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했다.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다.

한미동맹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외교·경제·안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두 나라간 핵심 의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돼 있다.

이 결의안은 지난 3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결의안에 대해 공화당도 긍정적 입장으로 알려져 이변이 없는 한 18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본회의에선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미동맹을 전환하는 결의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아미 베라, 공화당 테드 요호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코로나19 사태에 협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두 나라가 의학, 과학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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