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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불법체류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해주세요"…결과는?

  • 보도 : 2020.11.15 06:00
  • 수정 : 2020.11.15 06:00
조세일보

박스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해왔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A씨의 사업장은 3D업종으로 대부분 기피하는데다, 영세업체의 사정상 높은 임금을 주면서 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었다.

이에 A씨는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국세청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국세청은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해 고지했고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한 것은 잘못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4대 보험 부담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로 신고하지 급여를 대체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열악한 영세업체의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읍소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과 임금수령대장 등 임금을 지급한 증빙서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불법체류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금융증빙이 없어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심판원은 "불법체류자의 급여명세서의 신분증 사본, 근무일자 및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업종 특성상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실제 인건비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지출했는지 재조사를 하라"고 결론내렸다.

[조심 2020중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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