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 한국 경제에 기회와 우려가 공존할 것"

동맹국 연대 요구·달러화 하락·친환경산업 성장 등 예상
친환경·배터리·반도체 산업은 기회, 자동차·철강은 위기
[환율지표] 10월 말 원·달러 환율 1134원…하락세 지속
[무역지표] 10월 수출 3.6%↓…일평균 수출은 증가
[세수지표] 9월 국세수입, 3.6조 증가…누적은 13.4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당선은 한국경제의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계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美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권교체 후 촉발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통상분야 미 동맹국 연대 요구, 유가 상승, 달러화 가치 하락, 친환경산업 성장, 대북전략 변화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분야에선 자유무역 기조가 즉시 되살아나지는 않더라도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마련되면 국내 수출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대중무역 비중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정부가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를 풀 것으로 보이는 등 친환경 정책 강화로 국내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바이든이 셰일오일 개발 규제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를 공약한 만큼 유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유가 민감 업종간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바이든이 공약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시장 내 달러공급이 더 늘게 돼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중 관세 인상 가능성도 낮아져 금융·외환시장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위안화를 포함한 아시아·신흥국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미국 바이든 당선, 한국 경제 앞날은?'을 주제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온라인 강연에서 '바이든식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가 부상함에 따라 한국 경제에 기회와 우려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 4년 동안 미국이 전후에 일궈놓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동맹의 가치를 스스로 걷어찼다면 바이든은 복원을 시도할 것”이라며 “반중국 경제동맹의 한 축으로 오바마 행정부때 주도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복원할 가능성이 있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정책을 펴왔던 한국도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수입하는 자동차, 철강 등에 탄소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은 직접적 영향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반면 “배터리 산업 등 우리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분야에 기회가 있고 미중 격돌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산업이 강한 한국에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바이든의 당선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수출 환경의 경직성이 완화되면서 미국 경제 및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며 “긍·부정 요소가 둘다 있지만 긍정적 측면이 더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자라 트럼프 식의 보호무역은 단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무역분쟁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중장기적으로 미중무역분쟁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한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미국 편이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중국으로부터 사드 사태와 같은 경제 보복이 재발될 수 있는 점은 우려”라고 덧붙였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도 우리 경제에 단기적인 극적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재정을 더 많이 쓸 것이라는 글로벌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고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 일부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금리는 미국 재정확대 영향으로 상승하고 환율 역시 돈이 풀리는 만큼 원화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10월 코스피가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지난 3월 대폭락 이후 우상향 흐름을 이어 나가던 지수는 지난 8월 이후 2250~2450 박스권을 중심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10월 말 코스피 지수는 2267.15로 전월 말 2327.89 대비 60.74포인트(2.61%) 내렸다.

코스닥 지수는 792.65로 9월 말 848.15 대비 55.5포인트(6.54%) 하락했다.

10월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1130원선까지 내려갔다. 지난 5월말 1230원 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5개월만에 100원 넘게 하락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원화의 달러 당 환율은 1134.5원으로 전월 말 대비 34.5원 내렸다.

원·엔 환율은 전월 말 1107.06원 대비 20.74원 하락한 1086.32원으로 집계됐다.

원·위안 환율은 전월 말 171.3원 대비 1.7원 내린 169.6원을 기록했다.

9월 저축금리가 10개월만에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9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0.88%로 전월대비 7bp 상승했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지난해 11월 1.62%를 기록한 후 8월 0.81%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후 9월들어 10개월만에 반등했다.

9월 대출금리도 전월 2.63% 대비 3bp 상승하며 2.66%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달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 수준인 0.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금통위서 0.75%에서 0.5%로 25bp 인하 후 5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1(2015년=100)로 지난해 동월보다 0.1% 상승했다.

지난 6월(0.0%) 이후 가장 작은 상승 폭이다. 지난해 12개월 연속 1%를 하회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월 1.5%로 반등한 이후 3개월 연속 1%대로 상승하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 0% 초반으로 하락 후 5월에는 -0.3%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6월 0.0%, 7월 0.3%, 8월 0.7%, 9월 1.0% 상승폭을 확대하다 지난달에는 0.1%로 상승폭을 다시 축소했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원한 통신비 2만원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은 전년 동월 대비 1.3% 올랐다. 농축수산물과 축산물은 각각 13.3%, 7.5% 상승했다. 수산물 물가도 5.6% 올랐다.

반면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공업제품은 1.0% 내렸다. 석유류가 14.0% 급락했다. 전기·수도·가스도 한 해 전보다 4.0% 내렸다.

서비스는 0.8% 하락하며 지난 1999년 10월(-0.9%)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정부의 통신비 지원과 고교납입금 지원 강화로 공공서비스가 6.6%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3.35로 전월 103.22% 대비 0.1% 상승했다.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9월 고용률이 같은 달 기준으로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 취업자수는 지난해보다 39만2000명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0.3%로 지난해 동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2012년 9월(60.2%) 이후 최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9%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상승한 3.6%을 기록했다.

취업자수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9월 취업자수는 2701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9만2000명 줄었다. 지난 5월 이후 4개월만에 최대폭 감소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22만5000명), 도·소매업(-20만7000명), 교육서비스업(-15만1000명) 등에서 줄었다.

연령별로는 30대(-28만4000명), 20대(-19만8000명), 40대(-17만6000명), 50대(-13만3000명)에서 감소했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41만9000명 늘었다.

10월 수출이 조업일수 부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일평균 수출은 9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449억8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달 대비 3.6% 감소했다.

수입은 5.8% 증가한 390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59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6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우리 수출은 지난 달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로 전환한 이후 일평균 수출이 9개월 만에 증가하면서 최근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 석유제품(-50.1%), 선박(-22.0%), 섬유(-15.7%), 석유화학(-14.2%), 무선통신기기(-11.6%), 일반기계(-10.6%) 등이 감소했다.

반면 바이오헬스(+47.4%), 로봇(+16.5%), 화장품(+16.3%), 가전(+14.7%), 반도체(+10.4%) 등은 증가했다.

중동(-19.2%), 일본(-18.6%), 중남미(-17.7%), 인도(-6.1%), 아세안(-5.8%), 중국(-5.7%) 등의 지역에서 지난해 동기보다 수출이 줄었다. EU(+9.5%), 미국(+3.3%), 독립국가연합(+1.0%) 등에서는 늘었다.

9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보다 3조6000억원 늘며 세수 결손액이 전월보다 줄었다. 올 들어 9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조원 넘게 급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한달간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2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8조6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 늘었다.

9월 한달간 소득세로 4조2000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이며 지난해 동기 2조5000억원 보다 1조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9.4조원→8.3조원), 부가가치세(2.2조원→1.9조원), 교통세(1.4조원→1.3조원)는 감소했다.

지난 9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214조7000억원 대비 13조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 감소로 법인세 세수가 지난해 65조8000억원에서 50조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