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은 48조 늘며…나라살림 108조 적자
◆…(자료 기획재정부)
올해 9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기업들의 납부기한연장,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에 따른 조세지출액이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달 간 국세수입은 22조2000억원으로, 1~9월 누적 기준 21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228조1000억원)에 비해 13조4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수 감소폭이 가장 컸다. 9월까지 법인세수는 50조원이 걷혔는데, 작년보다 무려 15조8000억원 줄었다. 9월 한 달 기준으로도 작년보다 1조2000억원 덜 걷힌 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중간예납(8월) 분납액(9~10월) 감소 등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부가가치세수(1~9월 누계)는 수입 감소영향 등을 받아 작년보다 4조3000억원이 줄어든 4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3대 세목 가운데서 소득세수만 4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9월까지 수입은 65조1000억원이었다.
다만 세정지원 효과를 감안했을 때 실제 국세수입은 전년에 비해 8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에 비해 0.9%포인트 하락한 76.8%를 기록했다.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 9월까지 354조4000억원을 기록, 작년보다 5조1000억원이 줄었다. 코로나에 따른 고용충격 완화를 위한 지출은 더 늘었다. 8월까지 총지출은 43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0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작년보다 적자폭이 53조9000억원 커졌다.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10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9월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월별 특성상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기록했다"며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