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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의 상속이야기]

천상의 목소리 파바로티의 유산 배분(下)

  • 보도 : 2020.11.10 08:00
  • 수정 : 2020.11.10 08:00

조세일보

파바로티의 유산배분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전처 소생 세 딸이 니콜레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다툼 사실이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니콜레타가 미국에 남긴 파바로티의 재산(대략 150억 원)을 모두 가진 것에 전처 소생 세 딸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언장이 수정되었다느니 제2의 유언장이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떠돌았다.

유산을 두고 벌인 가족 간 분쟁의 메아리는 허공에 흩어지며 파바로티의 하늘길을 어지럽혔다.

생전 파바로티는 2개의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하나는 이태리에 있는 재산에 관한 것으로 앞서 언급한대로 나누어 가지도록 했고, 미국에 있는 재산은 니콜레타가 모두 차지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태리 법률상 유산배분비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50%를 가지며 나머지를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처 소생 세 딸들은 이 규정을 들어 미국에 남긴 재산의 50%를 배분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반면 니콜레타는 파바로티와 자신 사이에 태어난 딸에게는 이태리에 남긴 재산을 배분하지 않았고 미국 재산은 유언장에 따라 모두 자신이 가지는 게 타당하다고 맞선 것이다.

지루하게 진행되던 유산분쟁은 조정에 따른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파바로티가 사망한 지 거의 1년만이었다. 당사자 간 정확한 배분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니콜레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천상에 있는 파바로티가 유산문제로 가족 간에 싸우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산은 상호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배분되었다."고만 밝혔다.

파바로티의 유언장에도 적시한 것처럼 이태리를 비롯한 선진국은 사망한 배우자에게 우선 50%의 유산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겨진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우선 보장하자는 취지다. 일본과 독일도 그러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배우자를 1순위 상속자로 보며 배우자를 상속에서 배제하려 해도 최소 50%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를 강제취득분 제도라 한다.

이제 한국의 경우를 보자. 

민법은 순서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1인이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상속세및증여세법 해설, 나성길 등).

상속분의 경우 1순위 상속자들을 동일하게 배분하고 배우자에게는 50%를 가산한다. 자녀가 한 명이라면 배우자가 약 60%를 가져가지만 자녀가 2명이면 43%, 3명이면 33% 등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 몫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다.

최소 50%를 배분하는 선진국에 비하면 보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적정성 고찰이 필요한 지점이다.

파바로티가 하늘로 간 지 13년이 지났다. 어느 음악평론가의 말처럼 그의 목소리가 그립다.

"하늘나라 천사들의 합창소리가 멈췄다. 낭랑한 노래소리에 숨죽이며..."

삼일세무법인
정찬우 대표이사

[약력]성균관대원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원 졸업(석사), 서울시립대 졸업, (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저서]사례와 함께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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