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에 따라 경쟁자로 남을지 무력 경쟁에 처하게 될지 결정할 것"
국익 중심 산업·경제·외교 전략과 우방국과 협력해 중국 견제
"공중 보건과 기후 변화 등 우리에게 이익이 될 때, 중국과 협력"
과거와 같은 외교협상의 기회가 마련돼 미·중 관계 다소 안정될 듯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출처 조 바이든 선거캠프 홈페이지)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4일 코트라는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 유지와 자국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각) CBS와 인터뷰에서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라며 “관계 조정에 따라 중국이 경쟁자로 남을지 무력과 관계된 심각한 경쟁에 처하게 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코트라는 바이든이 국익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외교를 아우르는 전략을 강조하며 우방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고 봤다.
바이든은 지난달 22일 미국 최대 중국어 신문인 월드저널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지역 동맹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우리의 대중국 접근법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의 강점을 살려 해외 동맹국과 리더십을 새롭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공중 보건과 기후 변화 등 우리에게 이익이 될 때,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중소기업연구원은 '미대선 이후 미·중 무역 분쟁의 전망과 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이 대선 이후에도 중국을 압박하는 기조의 경제·통상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 전망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초당적인 가운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 대중국 정책에 큰 차이가 없어 대중 공세 강화 기조는 지속할 전망이며 양국 간 핵심 첨단기술 및 안보를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태평양보험그룹의 덩빈 수석투자관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미·중 관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대중 투자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 유지하며 중국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중 간에 과거와 같은 외교협상의 기회가 마련돼 미·중 관계가 다소 안정될 것으로 봤다.
바이든은 앞으로 미국의 경쟁력 제고와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제재 수단을 활용해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요구하는 방식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