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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실제 거주한다면 전입신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 보도 : 2020.11.07 06:00
  • 수정 : 2020.11.07 06:00

서민주택 취득자 '상시거주' 한다면

내년 말까지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어

실거주자라도 전입신고 하지 않았다면

"감면세금 추징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조세일보

매입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거주 관련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민등록법'은 전입신고를 전제로 거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연면적(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른바 '서민주택'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데, 3개월 내 상시거주를 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 달려 있다.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A씨는 해당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얼마 뒤 관련 세제혜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세금 고지서가 날라 오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주택 구매 후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는 결정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시골에서 올라와 8년 간 월세 집을 전전하다 집을 마련할 기회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며 "생활이 바빠 전입신고를 부득이 잊었다"고 해명했다.

A씨의 사정은 딱했지만 해당 과세관청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비과세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감면요건 규정 중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양측의 입장을 살핀 조세심판원은 어떤 판정을 내렸을까.

조세심판원은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상시거주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A씨가 주택을 취득한 직후부터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한(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령에 근거해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는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조심 2020지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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