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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실형 선고에, 여야 정반대 시각...최종 대법원 판결 남아

  • 보도 : 2020.11.06 17:47
  • 수정 : 2020.11.06 17:47

민주당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이낙연 "대법원서 바로 잡히길"
정의당 "드루킹 특검, 살인-헛발질 특검 등 최악 특검" 원색비난
국민의힘 "유죄판결 당연...김경수 지사직서 즉각 물러나야"

조세일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고,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김민기·하태한)는 6일 오후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이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김 지사의 지사직 유지와 다음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반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며 "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오히려 김 지사를 격려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김 지사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상남도'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남도민과 나란히 걷겠다"며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대법원 판결에 기대를 걸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라면서도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김 지사가 2심에서 댓글 여론조작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드루킹 특검'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높였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도 노회찬 전 대표가 드루킹 특검 수사 과정에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한 적개감을 드러냈다.

정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김동현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갈팡질팡했다"며 "결국 살인 특검, 헛발질 특검 등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최종 거취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2심 판결을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라고 반색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2심이 무죄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다소 의외라는 분위기다.

배 대변인은 이어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라고 즉각 지사직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김 지사가 상고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이 정권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다.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대법원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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