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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댓글조작' 김경수, 2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피해

  • 보도 : 2020.11.06 15:00
  • 수정 : 2020.11.06 15:00

2심 "킹크랩 시연회 참관, 의심 없이 증명"
"김경수, 공직선거법 위반 보기 어려워"

조세일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김민기·하태한)는 6일 오후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한 것은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댓글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항소심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입증 자료도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재판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지사가 김씨 일당과 함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에 공감·비공감 조작을 8840만1200여회 가량 실시했다고 의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김씨가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봤다.

김 지사는 이 밖에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한 것이 맞는다고 보고 김씨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 도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특검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1심보다 1년의 형량을 늘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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