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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⑤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는 '뒷전'…보상안 마련 난항

  • 보도 : 2020.10.30 15:46
  • 수정 : 2020.10.30 17:37

피해액만 2조1000억원…추정손실에 의한 선지급 목소리도
"진흙탕 싸움에 정의는 사라지고 정치꾼은 남 탓" 비난도

조세일보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가 금융권을 넘어 정치권과 사법권 공방으로 흐르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최대 이슈였지만 대부분 여야 간 거센 정치적 공방으로만 흘렀을 뿐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목소리는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작 노후자금과 생계자금을 날려버린 개인 피해자들은 노심초사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구제는 요원한 실정이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카페의 A 피해자는 “진흙탕 싸움에 정의는 사라지고 정치꾼은 남 탓이나 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생존자금을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어찌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연기 사태에 따른 총 피해액은 2조1000억원 대로 라임 1조6679억원, 옵티머스 5151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6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173개 환매연기 자펀드 중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

나머지 상품에 대해선 은행은 가입 금액의 50%, 증권사는 손실금액의 30~40%를 선지급안을 제시했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더 큰 액수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전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선 피해자, 판매사와의 삼자대면 등 분쟁 조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르면 올해 안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펀드 손실 금액조차 아직 확정이 안 돼 피해자 구제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이유로 전액 배상 결정이 내려진 무역금융펀드와 달리 다른 라임 펀드들은 '불완전판매'가 쟁점인 경우가 많은 데다 판매사도 선지급안 이상의 보상엔 부정적이어서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보상안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라임 피해자들은 이번 사태의 원죄가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완화와 금감원의 감독기능 부재에 있고 금융사기 행각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길 요구하고 있다.

A 피해자는 “판매사가 책임져서 배상하고 엉터리 금융상품을 다시 못 팔도록 경종을 울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호소했다.

라임펀드 피해에 대한 보상안이 늦어지자 라임펀드 손실 확정 전 피해자들에게 추정손실을 근거해서 선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라임 분쟁조정이 아무래도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는데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판매자들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면 추정손실을 합의해서 지급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옵티머스 사태 피해보상 논의는 더욱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이 이 펀드의 실태조사 결과 조차 아직 내놓지 못한 상황으로 구제안은 올해를 넘길 것이 확실해 보인다. 금융당국 차원의 분쟁조정도 라임펀드 등에 밀려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이 선제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했지만 피해자들의 요구안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70%를 1차로 무조건 선지급한 후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거쳐 2차로 2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옵티머스 펀드를 80% 넘게 판매한 NH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의 안보다 훨씬 미흡하다. NH투자증권은 이사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최저 30%~최고 70%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피해자 요구안과는 거리가 크다.

피해자들은 옵티머스의 경우 처음부터 '명백한 사기'였던 만큼 원금의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피해자의 입장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처음부터 명백한 사기였던 옵티머스 펀드는 반드시 원금 100%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1차적으로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하고 판매사가 억울한점이 있다면 자산운용사, 수탁사, 예탁원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도 옵티머스의 경우 수탁사 등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며 “우선 피해자들에게 100% 선보상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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