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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법학회,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 학술대회 개최

  • 보도 : 2020.10.30 15:26
  • 수정 : 2020.10.30 15:26

조세일보

◆…좌측부터 목포대 이성남 교수,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상무, 부산대 권혁 교수, 경북대 김효신 교수(사회자). 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한국보험법학회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특수직 종사자 관련 논의가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을 비롯해 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세션 발표에서 보험설계사의 단결권 주체로서 근로자성 판단의 발표를 맡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향후 보험설계사와 같은 새로운 노무 제공 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발맞춘 노동법 등 관계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설명의무에 관한 소고의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인앤인 경수근 변호사는 세계 주요국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고 있음에 반해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향후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반의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고 손해배상 인정 등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약전발병부담보 조항의 법적효력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펙스 김성희 변호사는 계약전발병부담보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역선택 방지 등을 위한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근본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역선택 문제의 해결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적용 문제의 진행 현황과 대안에 관하여라는 주제를 발표한 법무법인 충정 최병문 변호사는 각 특수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은 노무 특성, 보수 체계 등 보험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설계사의 경우 일자리 감소가 우려가 되므로 당사자의 필요에 따른 가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특수직 종사자와 일반 근로자와의 갈등 초래가 우려되는 실업급여 계정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철새 설계사 유발 및 고아계약 양산으로 인한 계약 유지관리 소홀·계약 유지율 저하 등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위탁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을 적용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 최소 수급요건만 갖추고 수령 후 재취업 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장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1박 2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진행됐다.

특히 참석하지 못한 다수의 학회원들도 온(ZOOM)·오프라인 동시 생중계를 통해 보험법관련 다양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을 청취하여 언택트 시대의 학술대회로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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