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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경제3법·노동관계법·부동산 관련 입법 격돌 예상

  • 보도 : 2020.10.30 10:59
  • 수정 : 2020.10.30 10:59

입법과 예산의 시간, 입법리스크 관리 필요 강조

조세일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입법전략센터가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10월호'에서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등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의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한국판 뉴딜과 경제3법 등을 놓고 국회에서의 격돌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30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10월호'에서 10월 국회를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라고 평가한 뒤 노동관계법과 부동산 관련 입법 등을 포함해 이후 국회에서 여야 간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다. 

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입법과 예산으로 국회 활동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노동관계법 개정, 부동산 관련 입법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입법전략센터 고문을 맡고 있는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여야가 중점 법안으로 채택한 법안 외에도 수많은 기업 관련 법률안들이 12월 정기국회 마무리 전에 심의되고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법안들을 모니터링 하기 어려운 만큼 법무법인 등의 도움을 받아 상시적인 입법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30일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약 4400여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21대 국회의 법률안 발의 건수 4만여 건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법안 1건당 평균 심사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발간자료에 의하면, 20대 국회 기준으로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1건당 심사 시간은 13분 정도가 소요됐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10월호는 올해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국회의 역할이 막중해지면서 기업 활동의 향방이 국회에 달려있는 상황으로 입법리스크에 대한 효과적 관리가 기업경영의 화두로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법 현안들에 대해 정치와 기업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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