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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뒷전, 공무원에 뒷돈까지…세무사 9명 징계

  • 보도 : 2020.10.30 09:16
  • 수정 : 2020.10.30 09:16

조세일보

◆…(자료 관보)

성실신고 확인 절차를 허술하게 하거나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걸린 세무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30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12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금품제공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9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대다수의 세무사들은 '성실신고확인제(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대상, 장부기장내용 정확성 여부 확인)'를 제대로 이행하는 않았다. 탈루세액 규모, 고의성 등 '죄질'에 따라 직무정지 1년3개월이란 중징계부터 1000~400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12월 1일부터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엔 세무대리인으로서 영업을 할 수 없다.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다가 꼬리가 밟힌 세무사들도 있었다. 이들은 88~5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징계위에선 통상 세무사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 금품 가액의 2배 가량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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