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023년부터 분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또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를 낸 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하고, 최종적으로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 및 정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특히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 이뤄지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