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보고 체계 벗어난 검찰, 반부패부장 패싱
여당 정치인은 처음부터 보고, 야당 정치인 보고 안해
심재철 전 반부패부장 "야당 정치인 수사, 언론 보도로 알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개정안 관련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더 팩트)
라임자산운용 관련 사건(라임 사태)에 대해 심재철 대검 감찰국장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수사 보고를 받은 반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제때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6일 법무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심재철 대검 감찰(전 반부패부장)국장에게 라임 사건 관련해서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보고와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보고에 차이가 있는지를 물었고, 심 국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백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발동하게 된 계기가 된 과정에서 2 가지 사안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의 술 접대 문제, 둘째로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야당 정치인에 대한) 보고를 생략한 문제가 수사지휘를 하게된 핵심이라며 선택적 수사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백 의원은 심재철 감찰국장(전 반부패부장)에게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고, 반부패 부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여당 정치인은 처음부터 보고가 됐습니까?", "처음 첩보 단계부터 보고를 받으셨죠?"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심 국장은 "여당 정치인의 경우 조금 늦게지만 다 보고를 받았다. 수사 초기부터 다 보고를 받았다"고 확인해 줬다.
심 국장은 수사의 모든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를 묻는 백 의원의 질의에 "수사의 전 과정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았다"고 거듭 확인했다.
반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여당은 처음, 야당은 보도보고 안 것이죠?"라는 질의에 심 국장은 "네"라고 대답해 실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보고가 누락됐음을 확인했다.
백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면 검찰의 수사 편파성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역시 수사의 편파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백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한편 검사 술 접대에 대한 감찰에 대해 추 장관은 "현재 열심히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이 밖에도 백 의원의 증권범죄 수사와 관련해 검사와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유착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검피아 문제의 질책에 대해 따갑게 받아들인다"며 "경제범죄 관련 유착이 없도록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과 추 장관의 질의 응답은 시종일관 대립하면서 윤 총장의 부하 발언과 수사지휘권 문제, 추 장관의 검사 인사 문제 등에 대해 뜨거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