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는 합헌
매주 화·목 출근시간 대 1인 시위 진행
◆…지난 22일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에 당위성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이하 고시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난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정당성을 알리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반발한 일부 변호사들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시회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세무사법 개정안에 정당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항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시회는 앞서 지난 2016년부터 국회와 법원행정처 앞 등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와 관련한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변호사들은 지난 2017년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불복해 3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