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장관의 수사지휘권 조치 반발에 '자가당착, 당당히 거부했어야'
秋-尹 이전투구엔 "국민만 짜증나게 한다" 지적하며 '둘 다 사퇴' 촉구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박한 것과 대권도전 가능성을 내비친데 대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한 뒤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3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둘다 사퇴하라고 촉구한 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정치로 나서라고 촉구했다.(홍 의원 SNS 캡처)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글을 통해 먼저 윤 총장의 추 장관 수사지휘권 조치에 반발에 대해서 "상식에 어긋나는 어처구니없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 번이나 수용하고도, 대통령이 아직도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속 총장을 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홍 의원은 또 "때 아닌 '부하' 논쟁"이라며 "참 법조인답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다"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 "법무부는 유일하게 장관급이 둘이나 있는 특이한 조직이다. 법무부 장관과 장관급인 검찰총장이 그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지만 예산과 인사가 독립된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검찰은 경찰과 달리 예산과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인사에서는 관례상 총장과 협의를 하곤 있지만 이는 장관의 전권"이라며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일선 검찰을 지휘 할 수가 없고 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과 총장의 관계는 군대처럼 부하 개념이 아닌, 특이한 지휘·복종 구조를 갖고 있다"며 "같은 편끼리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투구를 하는 것은 보는 국민만 짜증나게 한다"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강종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시가 부당하다면서 그를 구속 기소하고 사표를 낸 김종빈 검찰총장 사례를 들면서 윤 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2005년 강종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시를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했으나 김 총장은 이를 거부하고 강 교수를 구속 기소했고, 법조인답게 부당한 지시라도 장관에게 항명했으니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며 "추미애 장관의 연이은 수사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당당하게 이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윤 총장을 처신을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둘 다 물러나라"며 "추 장관은 이제 그만 정계 은퇴하고 윤 총장은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 그게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윤 총장에게 총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잘 모시겠다"고도 비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