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정의감-공정심 의심" vs 윤석열 "선택적 의심 아닌가"
尹 "수사지휘권, 장관 의견 필요할 때 총장 통해 하라는 것"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만약 부하라면 직제 불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자진사퇴설'과 관련,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임기를 채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감 답변하는 윤 총장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자진사퇴설'과 관련,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임명 당시와 현재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임기를 채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는 상황인데 사퇴하라는 압력이 아니냐'고 묻자 "거취문제는 임면권자(문 대통령)께서 별 말씀이 없다"며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검찰총장 임명식 때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 수사'를 당부한 점에 대해선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다'고 지적하자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닌가요?"라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랬지 않았나"라고 자신은 변한 게 없지만 상황에 따른 선택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의원이 '2018년 11월 22일 삼성바이오 사건 고발 당시 삼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중앙일보 사주와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그건 상대방이 있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적이 없고 삼성 수사는 철저히 했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 수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근거로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데 대해서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 이번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의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는 일선 검사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 장관임과 쟁탈전을 벌이거나 경쟁하는 등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다소 격앙되기도 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지위로 결정된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검찰청, 외청이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조직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추천한 검사들이 김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것과 관련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과거 유사한 비위 사실 발생 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는 물론 자진 사퇴한 사례를 들며 윤 총장을 압박했고, 윤 총장은 이에 "조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