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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수사지휘 비판

  • 보도 : 2020.10.22 12:58
  • 수정 : 2020.10.22 12:58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수용한 것 아니다"
"김봉현 말 듣고 수사지휘권 박탈 비상식적"
추미애 검찰 인사도 비판 "힘있는 사람 수사 안할 것"

조세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사와 법조인 대부분이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근거나 목적이 부당한 건 확실하며, 일선에서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전부 위법·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싶지도 않아 쟁송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가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두 차례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당시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특수통' 검사들은 지방으로 발령 난 바 있다.

윤 총장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많은 걸 걸고 하는 건데, 힘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각오도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인사 절차 등이) 너무 제도화가 되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커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김 전 회장이) 사기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갖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옥중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진술했음에도 검찰이 여당 정치인만 수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을 실시한 뒤 지난 19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대검찰청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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